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성매매사범 처분건수가 2013넌 1만 7,918건에서 2016년 4만 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8월말 현재에도 처분건수가 1만 9,24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98%인 1만 5,66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3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을 채택하면 한국의 국회의원ㆍ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아무도 들여다보지않고 효력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특별검사)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ㆍ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매트릭스(matrix)를 단독 입수해 30일 공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