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내사 사건 수는 약 177만 건으로 6년 전과 비슷했고, 검찰 내사 사건 수는 6년 전의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가 일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의 33.7%(3건 중 1건 이상)가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례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등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12,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ㆍ미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