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혜영 의원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