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