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법’이 발의됐다.
영장발부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해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후원 바우처를 신청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1만원권을 지급해 희망하는 정당·정치인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 후원시대를 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