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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금) 오후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12. 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우리나라의 인권과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를 되새겼다.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지, 시대가 바라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는 그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도덕적으로는 수준 높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국가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며, 결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곳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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