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숭실대학교가 최근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종장교 중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인 조계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점포 등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했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