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병원 1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적극 수용해 부득이하게 사용된 1인실 병실료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청에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정사건 심의 결과, 경북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징계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방지 위한 전 교직원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 로스쿨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10. 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

출산 후 경황이 없어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60일을 지나 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