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유엔이 지정한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정책토론회, 전국청렴캠페인, 반부패시책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4일(금)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2017년 가을음악회 및 수용자 노래자랑’ 행사를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금) 오후 3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수원청사 이전을 발판삼아 민주시민교육의 산실로서 선거연수원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한국보호관찰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돼,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소년사법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금) 오후 2시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 101호에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참석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과 조성제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129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이번 주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개정헌법의 사회보장권 강화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개헌특위)이 공동 주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