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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별 과다경쟁, 서열화, 교육부실, 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7일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근원지는 국가정보원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대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노 전 대통령은 투신 자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1일 한국 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돼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박근형(연출작가), 김성장(시인), 현기영(작가), 김서경/김운성(미술가), 임옥상(미술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대표 도정일),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연극) 등 각계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이상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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