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강제수사 협조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여자 중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해 왔다.”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목)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4일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JTBC 안나경 아나운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수) 예상보다 일찍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