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변호사)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김도형·박성구’ 부장판사 등 9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최낙준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 강혁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현지 전주지방법원 판사, ▶ 왕지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황정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민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 박성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 지충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 김두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박성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25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9인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9.24점으로 2024년도 90.02점 대비 0.78점 하락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 9인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올해는 최우수법관은 선정하지 않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상위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 내용을 보면, “▲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 ▲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 ▲ 사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깔끔한 재판 진행, ▲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평균점수가 76.14점을 기록한 하위법관 5명도 선정했는데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위 법관들의 구체적 평정 내용으로는 “▼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점, ▼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한 점, ▼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한 점, ▼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단을 드러낸 점, ▼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 ▼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 신청을 기각해 입증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의 사유가 있었다.
2025년도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는 소속 회원변호사 총 318명 중 172명(53.92%)이 참여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7명을 대상으로 2,315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가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네 번째”라면서,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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