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담당공무원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가석방과 재활을 도운 박종덕 교도관 등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이 ‘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헌법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변호사 4인을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법제처는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배심제도연구회 초대 회장 ‘박승옥’(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021. 8. 30.(월)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20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제56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으로 ’윤세리’ 변호사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전자정보 유?무상 계약’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