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 선고

임신한 약혼녀에게 임신중절수술울 하도록 회유, 압박하고, 수술 후에는 일방적으로 약혼 파기 통지를 한 약혼남과 그의 모친에 대해 법원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약혼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