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규정위반으로 취소 재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 거짓말,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17세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22세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건발생 후 19년 10개월 만에 진범 확정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수집 목적일지라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위자료 인정, 불법녹음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상의 증거능력은 인정

화물자동차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술에 취해 잠든 여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업용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경찰관에게 우발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체포에 대한 항의로서 한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동료 교인 3명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6억4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