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확정된 사례는 있으나, 대법원 상고사건들 중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첫 판결 사례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범죄인 P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러시아 법원(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심리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금) 개최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연기획자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의 발레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발레 무용에 창작적 기여 없는 공연기획자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