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국립 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민변은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

법원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