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동거한지 1달 20여일만에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해 연락두절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상사가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받은 견책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견책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민희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분명한 징계사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새벽에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려 30cm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