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8월 25일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과 30일 무죄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론스타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5조원대의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밝힐 것을 직접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