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감사원
법무부
공수처
검찰
법제처
경찰·특사경
지자체
기타 행정각부
선관위
인권위
권익위
노동위
방통위
언론중재위
개인정보위
최저임금위
국회
정당
법학계
법조단체
법률가
변호사·로펌
사회
이슈 포커스
법QnA
정부
공기업
민간
부동산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15 / 15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