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 입법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은 이날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9일 법무부에 대해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권남용ㆍ인권침해 확인사건은 적극적 재심청구 통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변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에 대해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조계를 바꿀 정책 실현을 응원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통 끝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