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곽상도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8일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9일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 입법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은 이날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