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구성원과 국민들이 염원했던 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4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곽상도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8일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9일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