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 민사·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따라 전국 법원에서 변론준비·심문기일은 물론 민사 변론·조정기일과 형사 공판준비기일 등에도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한다.

근로자가 실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5일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억, 국민의힘 46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여 원 등 8개 정당에 지급했다

농지 경작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치매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실제 부양한 자녀를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호출장소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전화로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등산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