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안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2월 20일 실시된 제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346표 중 251표를 얻은 ‘박차훈’ 후보자가 당선됐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법조계 ‘김정호·박민표·김상배’ 변호사와 학계 ‘조성규·최희경’ 교수 등 7인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헌법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변호사 4인을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차별시정국장으로 신규임용하는 인사를 13일자로 발령했다.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고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최고한도인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