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오는 21일(금)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 구성)이 참가를 신청해, 예심 서면심사를 거쳐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루게 된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본심에 진출한 8개 팀은 위헌 의견의 3조 ‘헷세의 희열 팀’, 22조 ‘유스타 팀’, 31조 ‘정의관념’, 38조 ‘소수의견’과 합헌 의견의 21조 ‘이음’, 24조 ‘너에게 가는 길’, 32조 ‘유비관우장비’, 34조 ‘타파’ 팀이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15년부터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 8회 대회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헌법·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법조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헌법재판 교육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근거해 2011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에 설립된 연구·교육기관으로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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