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갱신제도와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3월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정형화된 정부 행사의 틀을 벗어나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독립투사가 투옥됐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법’ 등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 법무부의 명예교도관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도소 수형자 3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는 등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의 수형자 22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6일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인권분야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체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6일(월)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이달 13일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및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제처는 23일 부산에서 부산항만·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항만·물류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