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30일(수)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검찰의 무고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가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교부하고,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직접 살포한 음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