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대장 정비 지원

2024년 국가소송 접수건수 12,466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7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UAE에 최초로 한국형 지식재산서비스 수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정 양육비이행법 9.27.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