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룡 충주지원장, 조정익·김동원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불법적 폭거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인자

검사징계법 제2조 위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학계와 실무계 의견 두루 듣고 살펴 소임 다하겠다"

미래등기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예정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형사법무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