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실효성 강화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절차적 부적절함 때문에 두고두고 조롱거리 될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법률가들 “공직선거법 해석상,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 없어”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 34명의 제안

대검찰청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