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기재·제출이 수원여대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협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데 이어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주거침입 범죄가 5년 만에 61.6% 증가한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결정이 나왔다.

웬만한 카메라보다도 더 고사양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스마트폰을 잘못 들이댔다가는 벌을 받는 공간이 있다. 바로 법정이다.

군대 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D.P.’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20·30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부조리한 병영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을 실시한 74곳의 ‘변호사업’ 사업장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