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모두 7건

법제처 입장은?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

'25.4.4.11:22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인용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사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변협 제53대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

한덕수 대행이 헌정질서 회복 의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