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모두 7건

법제처 입장은?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

'25.4.4.11:22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인용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사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변협 제53대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