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준보전국유림의 공유림 교환,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12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권익위의 업무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청탁금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