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상태로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을 옮겨 다닌 계약직 직원이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테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해양경찰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법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할 수도 있다는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