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