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관 판사·검사의 변호사개업 X

형법 제123조의2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⑧ 참고해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

구직자의 알권리 침해

OECD 노인빈곤율 1위

재판당사자가 장애인·미성년자·노인일 경우 점자자료·수어·문자통역등 방식 판결서 제공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 강화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