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연신 문건을 공개하며 MB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는 이에 항소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예산은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옮기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직제를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은 내년까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19년까지 탈검찰화 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속도감 있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31일(월) 인권보호분과의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의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담은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 인권보호, ◆ 수사개혁 ◆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