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 지각방지 위해 10여분 일찍 나와 출근기록 했는데 이를 초과근로로 판단해 일자리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일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 ‘장애인지원유형'승인 시 장애인고용공단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료미비 이유로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건설공사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보훈처 처분에 대해 직권증거조사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사례가 나왔다.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기록 이상만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안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