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권익위, 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제도개선 의견표명

정당법 제37조

부정선거운동죄

위반행위 신고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금융정의연대등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 금산의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 권대봉 총장과 중부학원 류시옥 전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