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과세관청이 기존사업장 개업일을 개업일로 유지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 충당 가능성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가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경찰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제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경찰옴부즈만의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가 층간소음 갈등조정기관을 지자체등으로 다변화하고 보복소음시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는 등 층간소음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행정청이 공시송달 및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 대상 국민이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20년이 지났더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 자격으로 받은 임업인 지원금을 중복수급이라며 산림청장이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권고에 원주경찰서가‘면제처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인의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