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가격조사 시, 표준지가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5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37년 전인 1981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男, 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