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검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년간 학교의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만 임명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증거수집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4일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