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

다가구주택 입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가 알려 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신뢰하고 입주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더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