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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1일(화)부터 10월 3일(수)까지 44일간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에서 주최하는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가들로부터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일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났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5개 법학전문대학원학생 1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금) 과천시민회관에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현승탁’ 법사랑위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분야 규제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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