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를 주제로 열리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3일(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학계·유관기관의 주요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키리바시, 네팔,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1일(화)부터 10월 3일(수)까지 44일간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에서 주최하는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가들로부터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일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났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