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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강성국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는 1일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를 발족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과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충해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단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수)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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