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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창립 29주년을 기념하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가 17일(월)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률번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고 번역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동번역 환경조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 국제학술대회가 28일(수)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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