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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공약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16개 소비자·시민단체가 16일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했다.
16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에 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비교·발표하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오히려 민간을 사찰하고 혹은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OECD국가 중 국정원과 같은 비밀정보기관에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라는 과도한 권한을 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국회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민간 정보통신망 사찰·통제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얼굴 인식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기술이라며 인권침해요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만적 사업이라며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참여연대 등은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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