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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대기관리권역법
18년 만의 연금개혁
고용보험법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반입협력금’ 징수도
미래등기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예정
4인가구 중위소득의 40% 기준 6개월간 생계비
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대검찰청 예규 개정·시행
관리비 꼼수 인상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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