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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대기관리권역법
18년 만의 연금개혁
고용보험법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반입협력금’ 징수도
미래등기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예정
4인가구 중위소득의 40% 기준 6개월간 생계비
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대검찰청 예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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