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고용보험법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반입협력금’ 징수도

미래등기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예정

4인가구 중위소득의 40% 기준 6개월간 생계비

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대검찰청 예규 개정·시행

관리비 꼼수 인상 분쟁 방지

현수막·유인물 금지기간 단축, 인터넷언론사 의무적 실명인증제 폐지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