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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수)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한철(64세, 사법연수원 13기) 前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이정미(55세, 16기) 前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오윤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율촌’을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원에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명식 법무사와 이흥종 출입국관리서기, 제주지방법원 봉사단체 ‘글로리아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봉사단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보호관찰관상·올해의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한 부산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 등 보호관찰관 3명과 대구소년원 김영용 교사 등 소년원 교사 3명에게 시상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법규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95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논문은 김중권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11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패와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대검찰청은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검사 1급 ‘블랙벨트’에 박윤석·김태우 부장검사 2명을 새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장송이·임홍주·이슬기 검사 등 14명을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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