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전체 등록 인원수는 총 29만 9246명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관ㆍ차관 등 정무직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아 소방직과 정무직간 사망연령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 100명 중 43명은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9.8명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