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주거침입 범죄가 5년 만에 61.6% 증가한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선거권자) 수는 재·보궐선거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인 1,216만 1,624명으로, 투표소는 3,459곳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 수가 매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선고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와 ‘유명 연예인 숙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국가손해배상금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361억원의 국가손해배상금 중 절반에 가까운 3,089억원은 지연이자로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년 2.5%에서 2017년 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기대수준과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