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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통신사의 해지불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16. 9. 28.) 6개월을 맞이해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3월 10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로 수사검사 부문 김덕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현주 부산지검 검사, 우승배 부산고검 검사, 이준동 서울서부지검 검사,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판검사 부문 김은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창섭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경화 인천지검 검사, 박성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황재동 광주지검 검사 선정
평가대상 법관들 평균점수 74.83점, 95점 이상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아름 판사(사법연수원 40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만 판사(34 기), ▲ 서울고등법원 위광하 판사(29기), ▲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31기), ▲ 대전고등법원 지윤섭 판사(36기) 우수법관으로 선정
’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1,803,351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7명(인구수 51,696천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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