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28명, 사법연수원 교수 10명, 재판연구관 26명, 고등법원 판사 44명 전보인사 명단
비재판보직 축소와 단독재판 담당 부장판사 배치 확대로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해 사실심 충실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관 배치,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인사패턴 개선,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
국회사무처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민경국,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소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윤국 등 부이사관 승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신종숙,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성완,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장 이강근 등 부이사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 유인규 부이사관 승진 등
전보 ▶ 부이사관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 이진경,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유미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박미향 ▶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김정미 ▶ 서기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승현,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김태영,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이흥용, 법률정보실 법률정보관리과장 이승훈 등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취지에 맞게 활발한 개헌관련 활동 시민단체, 학계, 연구단체 추천 인사 망라 선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 토크콘서트 등 공연 참여, TV·라디오 CF 출연 등 선보일 예정
‘17. 2. 1.(수)자로 이재홍 판사와 이진 변호사를 헌법연구관으로 신규 임용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0차 변론기일부터 재판장 맡아,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강조
사무처장에 안경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상임위원에 박화진 전 노사협력정책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이백규(52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주한길(52세, 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 |